한국일보

[발언대] 곤경에 빠진 트럼프와 이재명

2023-08-04 (금) 조성내/컬럼비아 의대 임상정신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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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2016년 대선 전에 포르노 배우하고 재미를 봤다. 배우가 트럼프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소문을 낸다면, 선거에 불리해진다. 입막음으로, 성 추문을 폭로하지 말라고 13만 달러를 배우에게 주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게다가 13만 달러를 회사 돈으로 주었다. 회사 장부에 ‘법률 자문료’라고 허위기재했다. 이래저래, 뉴욕지방 검찰은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다.
트럼프는 국가기밀문서를 자기 저택에다 감추어두었다. 연방검찰이 트럼프를 두 번째로 기소했다. 한 가지 더 걸린 게 있다.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히려고 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받고 있다. 또한 조지아 주에서도, 선거결과를 뒤집혀달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총명하고 유능하다. 하지만 재판에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79세의 캐롤이 30년 전에 트럼프로부터 성적 침해를 당했다고 뉴욕 법원에 민사 소송을 했다. 트럼프가 졌다. 트럼프는 캐롤에게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물어주어야 한다.
앞으로 트럼프가 재판에서 꼭 이기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만약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트럼프는 영창에 갇히게 된다.
한국에는 야당대표 이재명이 곤경에 처해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자살했던 김문기를 몰랐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으로 이미 1심 재판을 받고있는 중이다, 김성태의 800만 달러 북한 송금 사건, 그리고 아내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사용 건은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와 이재명이 살아날 길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기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공화당 내에서 공천은 무난히 받겠지만, 대통령 선거에 이기리라는 보장은 없다. 만약 지더라도, 트럼프를 영창에 집어넣으면, 반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이 얼른 트럼프의 모든 죄를 즉시 사면해줄 것 같다.
이재명은 문제가 다르다. 이재명은 절대적인 국민 다수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것 같지 같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지도 않다.
3~4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이길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다. 만약 이재명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영창에 가야 할 것이다. 이재명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니까, 아마 사면도 금방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기만 한다면.

<조성내/컬럼비아 의대 임상정신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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