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식품 소상인 죽이는 ‘그린카트 법안’

2008-01-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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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크리스틴 퀸 시의장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카트법안’입법화를 막기 위해 뉴욕시 소매업주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이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그들의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일원의 청과상과 델리. 그로서리 등 한인식품업계와 미국계 수퍼마켓들은 함께 뉴욕시소상인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첫 방법으로 오늘 시의회에서 열릴 예정인 그린카트 법안 공청회에서 대규모 피켓시위를 벌
인다.관련업계 소상인들이 이와같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그린카트 법안은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달 블룸버그 시장과 퀸 시의장이 이 안을 의회에 공동 상정, 입법 절차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은 총 1500개의 길거리 야
채 과일 밴더를 뉴욕시 곳곳에 설치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인 이유만 보아도 맞지 않는 법안이다. 현재 뉴욕시에서 운영 중인 200여개의 그린카트 외에도 한인 청과상만 1200여개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총 8000개가 넘는 식료품점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지역에 식품점이 부족해 야채과일을 구입하기 힘들다는
것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 더구나 소상인들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비싼 세금과 렌트비를 내고 있고 적지 않은 경비도 지출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현실과도 동떨어진 이유를 들어 노점상을 길거리에 더 늘인다면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인들의 매출에 더 타격을 주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뉴욕시 정책은 너무나 부당하다.

관련 소매업소들은 지금까지 뉴욕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아주 큰 가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지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뉴욕시는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법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이 법안이 만일 통과될 경우 가장 위협을 받게 되는 업소들은 한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청과업소나 그로서리 가게들이다.그러나 소상인 총연에 의하면 현재 정황으로 볼 때 그린카트 법안의 저지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더욱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지든 수정이든 이럴 때 우리는 다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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