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한미관계의 ‘청신호’

2008-01-29 (화)
크게 작게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결의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출신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이명박 당선인의 당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축하하고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를 기원하는 하원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또 상원 외교위원장인 델라웨어 출신 민주당의 조지프 바이든 의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이번 주 상원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의회가 동맹국의 새 정부 출범을 인정하면서 새 지도자의 공로를 치하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고 그 국가와 관계 강화를 바라는 결의안을 추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 추진 소식에 국제 외교가는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법적절차가 중시되고 있는 의회에서 이번 하원 결의안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미의회에는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당선 때 새 정부를 인정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파격적인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미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미관계가 급속히 냉각하였고 특히 대북문제의 심각한 이견으로 인한 한미동맹관계의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그 때문에 한미동맹의 강화를 공약한 이명박 당선인의 당선에 대해 재미한인사회가 대대적 환영을 표시하고 미국정부가 파격적 대우를 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시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인의 조기 방미를 희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며 한국과 가장 밀접한 동맹국이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므로 한미간에는 현안문제가 많이 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는 북핵 문제는 해결될 듯 하면서도 미결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그밖에 탈북자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과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함게 풀어갈 숙제이다. 또 한미 FTA의 비준과 비자면제 협정, 전시 작전권 반환에 대한 재협상 등도 조속히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를 위해 한미간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연방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한미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한국도 이에 화답해야 한다. 우리 한인들도 한미간의 이해와 협력으로 양국간의 현안문제가 조속히 타결되어 한인사회에 실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