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율(교육학박사)

새 정부는 교육부가 수직적으로 하달하는 공교육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교육청의 권한을 확대하고 특수 중고등학교 및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학교 선택의 길을 넓히고 평가를 강조하는 책임 교육의 기치를 들고 나왔다. 이와 같은 개선책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당연한 방향이며 민주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도하고 있는 시책이다.

첫째, 명령 하달식의 교육제도는 미국 교육계에서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1976년도 노벨 경제학 수상자 Milton Friedman 박사는 그의 저서 ‘자유롭게 선택을’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 교육 방법은 근본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제도라고 분석하고 나섰다. 그는 시장 원리를 적용하여 학생들을 소비자로 보고 교육, 즉 상품을 제공하는 정부를 공급자로 비교하였다. 이 관계를 들어 그는 정부가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학생, 즉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중 역할을 갖고있다는 것을 이율배반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자의로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학교는 아무런 노력 없이 학생들을 할당받고 그들에게 만족스런 교육(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학부모나 학생의 간섭 없이 운영되는 전매특허기관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되려면 그들에게 사립, 공립 구애 없이 학교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과격한 제안을 하였다.

둘째로, 새 정부안은 특수 및 사립고교에의 대량 설립을 통한 학교 선택의 문을 넓히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Friedman 박사의 학교 선택권 제안이 교육개혁에 커다란 쟁점이 되었고, 그 결과 전통적인 공립학교 외에 다른 류의 다양한 학교들이 많이 설립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넓게 하였다. 즉 사립학교나 전통적인 공립학교 외에 뜻을 같이 한 학부모나 교육자가 운영하는 Charter 학교, 특수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하는 Magnet 학교, 그리고 전통 학습법을 지양한 새로운 교육 방법의 대치학교(Alternativve School)등이다. 그 외에도 대형 학교 안에 작은 학교를 포함한 복합학교, 그리고 두뇌가 뛰어난 재능학교나 불구 아동의 특수학교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회사의 등장인 것이다. 교육이 부진한 학군에서는 교육청이 이런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책임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완전한 시장 원리의 적용인 것이다.

셋째, 한국 새 정부의 공교육 개혁안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교육정책과 유사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교육개혁의 초점은 성적이 부진한 하부층의 학생들이 되어 있다. 그들에게 학교 선택권이나 책임 교육을 실시하여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려는 데 있다. 그 반면 새 정부 안은 특수고교나 사립학교를 대거 설립하여 상위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려는 것이다. 즉 경쟁을 통한 우수 학생들의 선발인 것이다.

학교 수업의 직접 목적을 단순히 말하면 모든 학급 학생이 낙오함 없이 평가기준 이상의 성적을 얻는데 있다고 하겠다. 모두가 기초적인 학식을 얻고 졸업하게 되면 이것이 국민의 의식과 국가경쟁력을 고취시킨다는 것이다.2002년도 부시대통령의 ‘어느 아이도 뒤져서는 안된다’는 교육 조례도 이러한 논리에서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에게는 무료 개인지도, 방과후 학습 등 모든 개선책을 동원, 성적을 올리려는 책임교육정책인 것이다. 그리고도 2년이 지나도 성적에 진전이 없으면 아동은 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새 정부가 시도하는 교육개혁도 부진학생을 위한 정책이 우수교육 못지않게 시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와 사회적인 불평을 해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혁이 성공하려면 일선 교육청과 학부모, 교사들의 창의력을 끊임없이 유발시켜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율성과 독창력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