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옥(사회과학원 강사)

대선에 나선 공화,민주 양당 출마자들의 면면을 보면 미국 헌법이 구세대적 문서임을 느끼게 한다. 학창시절 마약을 벗삼아 지냈거나 정치인으로써 보다는 가정주부로 더 어울려 보이는 후보자, 정치인으로서 정신치료가 요구되는 듯 보이는 선동가 등이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뛰는 모습이 그리 보여서이다.

대혁명 후 프랑스에서는 다섯차례나 정체가 바뀌었음을 볼 때 200년 된 신대륙 헌법은 구대륙의 그것보다 더 구시대적이어서 진보주의자들의 변화 요구는 타당성을 갖게 한다.그러나 앵글로색슨 백인 신교도들의 전·현직 목사들이 다수 포함된 미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너무도 민주적 헌법은 그 시대의 정치적 요구의 산물로서 미국의 분열을 막고 짧은 시간 내에 최강국으로 가는 길을 깔아주었다. 선언문에서 ‘우리 인민’은 흑인, 동양인, 인디안 등 유색은 제외된 백인만을 뜻했으며 ‘정·종 분리’의 원칙은 개신교끼리의 힘의 균형 유지를, ‘종교 신앙의 자유’는 모슬렘이나 불교, 유대교 등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고 ‘표현의 자유’는 미국기를 불태우는 데모대의 행위를 합법으로 판결하는 대법원의 법 해석에 정당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브리턴’은 영국이나 그 국민을 뜻하고 ‘The Open’은 영국의 오픈대회를, ‘The Time’은 영국의 한 주간지를 일컫는 제국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앵글로색슨의 수사를 이해한다면 그들 이민자들이 주인이 되어 쓰여진 미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용어와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쉽게 풀려진다.1인 1표에 의한 선출방법은 당시 소수파들이 염려했던 것으로 그 상황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다. 진보주의자가 주도하는 과도한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의 할 일도 많아지면서도 기능은 약화되고 대통령의 능력과 권위는 실추되어 약소국가의 연장, 보다 더 민중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그러다보니 모슬렘 부모에 의해 미국에서 태어난 2세는 미국민이 되어 자기 나라 미국을 증오하는 테러리스트가 되고 불법이민자는 자국 국기를 들고 워싱턴 거리를 누빈다.

인권을 내세운 불법이민자들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미국시민의 사회보장제도를 불안케 한다.‘외교관은 뻔뻔스럽고 교활해야 한다’는 레닌의 말을 믿는 독재국가의 타협에서 그들에 이익을 안겨주고 빈국의 흑인 원수는 미국에 와서 미국 백인 대통령이 구린내 난다 조롱해도 말하는 정치인이 없다. 이는 보수주의자가 무능해서보다는 헌팅톤의 주장처럼 민주주의 과잉에서 오는 정부의 취약성과 진보주의자를 활성화시키는 고전적 민주주의 구조에서 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오래 계속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싫증을 느끼는 시민이 많아짐은 정권교체의 시기가 무르익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는 민주당 선전문구가 설득력을 가진다.2개 주에서의 예비선거가 보여준 민주당원들은 구겨진 흰 종이보다는 색은 바랬으나 펴진 종이 위에 대통령 얼굴을 그리려 마음먹은 듯 하다.리버럴이 주장하는 민중(세금 안내며 1표 행사)이 정치 일선에 참여하는 것은 미헌법에 담긴 ‘우리 인민’(세금 내는 1표 행사)이 의미하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스러운 일이며 이런 대중을 구석까지 찾아다니며 표를 얻으려는 대선주자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화당에서보다는 민주당 후보에게서 더 무섭게 느껴진다.

미국을 선택한 새 이민자들이 정당이나 후보자 선택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선택한 나라의 건국정신을 지키려는 뜻도 있지만 민주당의 딘킨슨이 시장이었을 때 뉴욕을 생각하면 지금도 악몽의 시기로 남아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