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 FTA와 무비자 시대

2008-01-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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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국(광고기획사 대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제반 경제근간이 될 수 있는 무역을 비롯한 국가간의 모든 거래가 활발해지고 무비자로 인한 다양한 인적교류 등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임은 분명한 사실로 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각종 변화적인 효과가 창출되고 또 발전하여 잃는 것보다는 얻을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감적인 면에서도 신장될 수 있는 각종 경제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호재가 있으면 악재가 뒤따르고 또 악재 후에는 호재가 따라주는 것이 세상살이이며 운명적인 인생살이이기도 하다.


1970년 후반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우수한 각종 제품들이 국제경쟁력을 제어하면서 국제시장을 석권하였던 시점이 불과 10여년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이제는 동남아 국가들의 기세에 눌려 빛을 잃은지 오래 되었다.
미국에 살고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내 발등의 불을 끈 후 남의 발등 불 꺼주는 격으로 과연 한미 FTA와 무비자 시대가 도래할 때 동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어느 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기대하여야 하는지 그 해법이 중요하다.

신문지상에 대문짝만한 활자로 게재한 ‘밀려올 한국 돈…’ ‘한인 경제에 단비…’가 과연 기대 이상의 단비를 몰고 올 것인지는 솔직히 기대일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 하여도 사용과 운영을 잘못 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아닌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 단비가 왔다 해서 우르르 몰려들어 과당경쟁이나 일삼고 상도에 어긋나는 사고방식으로 한탕주의로 치부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한인사회는 FTA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십시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구의 형성이라든가, 각종 홍보를 통해 상기한 단점과 구태를 벗어던지고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이 좋은 호재는 모두 공염불이 될 공산임을 서로 자각하여야 한다.또한 앞으로 실시 예정인 한국인들의 노비자 미국 입국에 따른 우리들(미주한인)의 솔직한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1997년 한국의 IMF 사태 이후 각양각색의 한국인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면서 진실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눈물겨운 동포애가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잘못된 범법행위 또는 도피를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퇴폐풍조를 일삼으며 무위도식하고 있는 일부인들 때문에 기존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있는 사실을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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