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민 화합만이 선진화의 길

2008-01-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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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첫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가야한다”고 했다. 선진화를 위한 방법은 “화합 속의 변화”를 위해 헝클어진 노사관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노사분규 건수는 총 253건 중에서 불법분규는 24건으로 동 기간동안의 근로 손실은 120여만 시간으로 기업 손실을 초래했다.이렇게 노조가 무분별한 불법파업과 명분없는 정치파업으로 일관하는 투쟁 위주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2007년 세계 경제포럼(WEF)에서 조사한 해외투자 매력도 한국은 47개국 중 24위로 2003년 18위에서 계속 떨어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보다 더 순위가 떨어졌다.


이런 점을 절실히 느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을 위해 경제자유확대, 규제 완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하니 재계가 친기업 무드에 힘입어 투자 확대와 일자리 늘리기로 화답하고 4대 그룹(삼성,현대,LG,SK)은 작년보다 11조원여 많은 54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며 타 그룹까지 합치면 작년보다 20조원이 증액 투자되어 고용증대에 매우 희망적이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의 이석행 위원장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기업인 친화적 정책을 위주로 하고 노동계를 무시하고 탄압한다면 전기와 개스를 끊고 기차와 항공기를 멈추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며 “노무현 정권에서 980명이 감옥에 갔는데 이명박 정권
에서는 그의 10배인 9,800명이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투쟁하겠다”고 하니 민주노총 회원 80여만명을 믿고 큰소리로 망발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경제 발전은 이룰 수 없게 될것은 뻔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노동계에 노사민정(勞使民政)의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했음에도 이것마저 대타협기구가 아니라며 거부하고 타협의 길을 찾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다면 국민 모두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회원마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도 불투명한 경영과 무성의한 협상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원만한 노사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의욕적으로 경제부흥을 일으키려는 새 정부에 국민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희망찬 국가 건설을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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