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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내우외환 (內憂外患)

2024-11-15 (금) 오해영 뉴욕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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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內憂外患)이란 안(內)으로는 근심과 밖(外)으로는 재난으로 앞뒤로 고난(苦難)을 의미할 때 쓰인다. 현 정부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앞 뒤가 꽉 막혀있다. 안으로는 재야 정치권 이 정부의 퇴진과 특검으로 연일 밤 낮 없이 당장 끝장이 날것 같은 과격한 구호를 외치면서 광장을 메우고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멀쩡한 사람은 매체를 통한 정치 이야기만 나와도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 우(右) 좌(左)가 유난히도 싸움판이 절정을 이룬 그 옛날보다 지금이 더 커지면서 정부를 마구 흔들고 있다. 가정맹어호(可政猛於虎)로 혹독한 정치의 해악은 호랑이에게 잡혀먹히는 고통보다 더 크고 무섭듯이 지금의 재야 세력들이 그렇다. 조금도 여유와 틈을 주지않는다.

정치권은 집권세력이나 집권자를 매섭게 비판하는 것이 고정관념처럼 되어있다. 한반도가 반으로 나뉜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정치 양극화로 나타나는 정치적 이념이 극단적으로 나뉘어 적대적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협력 방해와 불신과 분열의 극대화로 집권세력은 기를 못 피고 있다. 재야 세력은 철거반장의 지시를 받은 용역들처럼 묵묵히 따라가고 있는 목불인견 일당 일인 독재체재가 되어버렸다. 다중복합 법죄 혐의의 일부 세력과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점령한 정당으로 인해 국정은 앞 뒤가 꽉꽉 막힌 상태로 제대로 시정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장 되기 일쑤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입법 전문가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기상천외한 현실이 닥쳐 올지 모를 그런 날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 11월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실에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이 있었다. 여권의 박준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담화를 계기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미흡함이나 논란에 대해서 겸허히 사과했고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수습책을 피력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진정성 운운은 사과와 해명을 해봤자 이미 권력의 약세를 확인한 재야 세력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승자다. 윤 대통령의 수습책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선진국에서 다시 초일류 국가로 가는 길목을 책임잔 지도자가 되여야하며 달라진 국가 품격과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이 회복되여야 위기를 회복할 수 있다.

앞으로 집권세력은 어정쩡한 대치와 구차한 해명 말고 정공법으로 보수가 부끄럽지 않게 보수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이고 앞으로다.
정부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재야세력의 모멸이 계속된다면 직격(直擊)해라. 재야 세력과 좌파 공작에 정리(政理)에 따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법치를 시도해야 할것이다. 지금 정부는 밖(外)으로 어느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가장 큰 변화는 남한과의 통일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관련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단절된 남북한 대화에 거부하는 지금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위기를 앞당길 수 있다.

외신들도 한반도의 군사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논평을 내고 있다. 위기를 맞은 국내외 정세를 재야세력들은 구국정신으로 정부와 상생(相生)하길 바란다. 정치란 원래 선동꾼의 노름판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프레임에 가둬야 집권할 수 있다는 변칙판의 실체다. 반도체 산업을 다시 살려놓은 대통령에게 대파 가격을 모른다고 경제 바보 취급하는 게 그들이다. 절대로 재야세력들의 프레임에 흔들려서는 안되며 사법부의 속전 속결로 선량한 국민들을 흔들어서 거짓선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적어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국민들은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는 대한민국 미래의 위기다. 이 위기는 사후적으로 대응하기엔 중차대한 사안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제 정부는 지배적 위상 으로 점유하면서 역동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노마지지(老馬之智)라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가 있지 않은가. 옛날 옛적에 강인한 수사 수장 그 시절처럼.

<오해영 뉴욕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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