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호(퇴역 해병장교)

부시 행정부의 부실한 행정 집행과 정책 수행으로 작금의 나라의 현실은 많은 국력 손실로 이어져 국내외에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 이 행정부의 잘못된 집행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와의 전쟁을 넘어 세계 동맹국들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심지어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미국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결과까지 가져왔다. 이러한 오늘의 문제는 행정부를 선출한 국민의 행정수반 선출에서부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행정부의 진입 이후부터 시작된 국방예산은 무려 67%가 증액된 5,000억 달러가 되었고 대 중국과의 통상관계에 있어서는 통화의 불공평한 환율 조차 바로잡지 못하여 싸구려 상품과 불량 식·약품의 범람을 이루는 쓰나미(Tsunami)현상을 불러왔다. 또한 유럽공동체 형성에 관한 대책조차 미흡하여 유럽공동체의 신규 통화 ‘유로’에까지 밀려나 미국 화폐인 ‘달러’ 가치의 하락을 불러오고 세계 금융질서의 재편을 초래했다.

국내적으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까지 몰고와 저축을 기피하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사상 유례가 없는 부동산 투기를 불러 일으켰다. 투기로 몰린 부동산의 소화가 문제되어급기야는 금융대란까지 이르는 파고를 불러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행정부의 수반을 잘못 선출한데서 연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같이 잘못된 행정의 시행과 대책의 미비로 뉴욕시장 블룸버그가 지적했듯 “알콜 중독자에게 술잔 보태주는 격”이란 말과 같은 경제부흥책이라는 처방이 고작 잔돈푼의 살포인 ‘현금 돌려주기’의 시주 형태의 시행이다. 이는 아마도 등돌린 민심의 이반을 달래보려는 일종의 얼르기가 아닌가 싶다.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공공임무를 수행하고 그에게 그 수행의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어느 후보가 이 나라의 정부 수반이 되어 실추된 세계의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인권의 모범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추문이 난무하는 전쟁포로 문제를 국제포로협정에 준해 잘 처리할 것인가, 악명 높은 관타나모의 수용소는 폐쇄될 것인가, 세계의 핵확산 금지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지구의 온난화 및 쇠퇴현상의 방지를 위한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실천 가능성과 비전은 엿보이는지. 대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날로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 팽창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중국을 통한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핵무기 확산 정책에 있어 부시정부는 국제 핵확산 협정을 위반하여 인도를 지원하고 이란의 핵개발은 용납하지 않는 자가당착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류와 지구를 구제하기 위한 기존의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고 기타 국가들에게도 이에 동조를 종용할 과감한 정책의 수행은 불가능한 것인지?대 러시아에 있어서 구소련의 몰락 이후 민주정치제도의 도입으로 보였던 초기와는 달리 대통령 푸틴은 정적을 탄압하고 대부분의 민주화를 이끄는 언론사를 폐쇄하는 폐쇄정책에 빠져들고 있는 반면, 국제문제에 있어서 러시아 정권과 협조해야 할 능력의 후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미국의 군사력은 어떻게 쓰여질 것이며, 국제 테러리즘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 중동의 터전싸움은 어찌 종식시킬 것인지?

날로 확산일로에 있는 핵무기 개발 및 생산의 제동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어떻게 이를 동결할 것인지. 북한과 이란의 핵보유 욕망은 어떻게 달랠 수가 있을 것인지. 난항을 거듭하는 대북 핵 해체 및 비핵화 문제는어떻게 매듭지어 갈 것인지? 이렇듯 미국에 국한된 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평화와 발전과도 불가분의 문제를 처리할 정권을 창출하는 중대한 와중에 처한 우리들의 후보선출 기준이 영화배우 인기투표하는 식의 기
준에 준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크고 작은 기만의 권모술수나 선동, 말재주에 현혹됨이 없이 후보인의 인품과 후보의 배경, 후보인의 안목과 교육, 정강정책이 검증되어 신중한 결론에 따른 후보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