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해 병기 표기와 독도 논쟁

2005-04-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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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진(필라델피아)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한국 영해의 해도를 측량 성과에 의거 간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 공해상의 바다 해역은 일본 측량 성과에 따른 일본 해도를 복제하고 있다. 또 공해상의 일본 측량 성과는 정도가 높은 정밀한 자료들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 측량 성과로 작성된 해도는 국제적으로 공인,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전세계 해양을 포함하는 국제 해도 제작에 있어서 국제 수로기구 및 동아시아 수로위원회 사업 협력을 위해 아시아 및 동남아지역 해도 제작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해군 해양국은 일본해도를 복제 사용하고 있으므로 Sea of Japan으로 기재하고 있는 현실이다.황해(Yellow Sea)와 서해(West Sea)를 유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의 제기 및 논쟁 없이 국제사회에서 황해로 표기 공인되고 있다. 유럽에 한국과 비슷한 공해 해양 지평 표기문제의 해양이 있는데 여기는 당사 관계국가가 공해상에서 공동조사 협력으로 상호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측량 성과에 따라 관계 해도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과 논쟁 없이 당사관계국이 선호하는 지명(Georgraphical Name)을 병기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주목하고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합리적으로 세우지 못하고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지지 이해와 동조를 기대할 수 없다.군중심리와 관료주의, 생각과 작용으로 옛날에 자국의 편의 하에서 제작된 부정확한 지도를 참고로, 그리고 서명운동으로 미국 교과서 발행당국에 동해 표기 건의를 행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목적 성취가 어려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한국은 측량 원점이 일본 도쿄의 원점을 채택, 사용해 육로와 해도를 간행하고 있다. 민주독립
국가로서 한국은 한국 국토의 기점을 측량원점으로 천체 관측을 통해 국토지리원이 확정 공포해야 되겠다.

한국의 새로운 기점에 의한 독도의 정확한 위치 거리 면적 등 지형으로 육로와 해도를 제작, 명실상부하게 한국 입장에서 영토의 절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성의 논리를 전개 발전시켜야 되겠다.아는 바로는 도쿄 측량 원점 성과에 따라 삼각측량으로부터 관계자료를 간행하고 있다. 조속히 한국은 주권독립국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한국 국토 내에(수원, 남산) 측량기점 결정 작업 성취가 요망된다.이상을 주목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군중심리와 관료주의적인 방법과 작용으로 목적 성취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하지 않으며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교훈 삼아 해외동포들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조국 사랑, 국력배양 동기 부여 역할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력배양 고취와 정화운동을 함께 전개해야 되겠으며 국제기구에서 조속히 한국의 몫과 역할을 행하도록 자극하여야 되겠다.이 길만이 한국이 민주독립국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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