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파산경보”…소송 합의금에 시재정 무너진다
2024-10-04 (금)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엘에이 시가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합의금 지급으로 파산위기에 봉착할수 있다며 엘에이 시 콘트롤러가 경고했습니다.
콘트롤러인 케네스 메지아씨는 소셜 미디어 X 에 "LA시 파산 경보"라는 글을 올리고 시정부의 소송 합의금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LA시는 이번 회계연도에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8천7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3개월 만에 이미 9천7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9천700만 달러 중 무려 5천940만 달러는 엘에이 경찰국과 관련된 소송 합의금이었습니다.
'기타' 항목이 2천17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는데 메지아씨는 이 금액의 대부분이 두 개 케이스에 연루된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케이스는 가로등 상단의 고정물이 사람 머리위로 떨어진데 대한 보상금으로 1천50만 달러가 지급됐고, 또다른 케이스는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된 개가 공격해 주민 한명이 팔을 잃은 사건으로 750만 달러가 지급된 사례입니다.
거액의 소송 합의금은 해당 책임을 발생시킨 엘에이 피디나 엘에이 가로등국이나 동물 서비스국같은 개별 시 부서 예산에서 나오는것이 아니고 주로 시민들을 위한 도시 서비스와 자원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일반 자금에서 대부분 나온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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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