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세(millionaire tax)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주지사를 비롯해 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불공평한 세제 개편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원에 상정된 법안(HB 188)은 올해부터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 기존 최고 세율 5.75% 대신 10%의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버지니아 현행 소득세는 1만7천 달러 이상 소득에 일률적으로 5.75%를 부과하는 구조로, 1990년대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아 ‘노동자와 백만장자가 같은 세율을 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켈리 콘버스-파울러(Kelly Convirs-Fowler) 의원은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고소득층이 공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 주택 등 필수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 포괄적인 세재 개편안(HB 979)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2027년부터 소득 60만~100만 달러에는 8%, 100만 달러 초과에는 10% 세율을 신설하는 것이다. 동시에 식품세 폐지, 표준 공제액 상향(싱글 1만 달러, 부부 2만 달러) 등 중·저소득층 혜택을 포함해 ‘균형 잡힌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 단체(Commonwealth Institute) 등은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자세에 대한 반대여론도 적지 않다. 공화당과 세제 연구 단체(Tax Foundation)는 “고소득층이 떠나게 되면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버지니아를 캘리포니아 같은 고세율 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