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에서 한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보너스’(Baby Bonus)를 막기 위해 볼티모어 시장과 시의원들이 지난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출산 보너스’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빈곤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시 정부가 1천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오는 11월 선거에서 결정하기에는 무리한 제안이며, 1만명 청원을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제안은 위헌이며, 유권자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돼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볼티모어에서 매년 약 7천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들에게 출산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7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는 시 운영예산의 0.16%로 당장 세금을 더 부과하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자금을 할당하는 것은 시의회의 몫으로 시의원들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출산 보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원운동을 전개한 메릴랜드 아동연합(Maryland Child Alliance)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러한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했다.

볼티모어 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이 단체는 “어려운 가정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더 많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먼저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첫 걸음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 보너스’ 제안은 올해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을 모델로 여성은 임신 중기에 1,500달러, 출산 후 첫 1년 동안 매달 500달러를 받지만, 볼티모어에서는 일회성 1천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프로그램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는 출산 장려를 위한 목적이며 아동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