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의 의견] 한국의 여야 대결은 체제전쟁

2023-10-19 (목)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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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야 대결은 한국과 북한이 부딪치고 있는 체제전쟁이다. ” 이영석 언론인의 말이다.

지금 한국 야당은 현 정부체제를 허물고 북한과 화해 평화 전략으로 연방제를 주창하는 방향이고 정부와 여당은 김정은 독재를 막 내리는 자유 통일을 지향하는 극좌 세력을 배격하는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여야 대치는 심각하다. 오죽했으면 체제전쟁이라고 했겠나,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방문했다. 한국의 현직대통령들의 방북에 대한 답례로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두 위원장은 서울 답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북한 방문은 비난과 조롱이 무성했고 그 연유와 맥락을 살피면 새겨 들을 오류가 적지 않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 번영정책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로 모두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그 해답은 핵과 미사일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류를 수정하면서 꿰뚫어 패턴을 북한에 맞췄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와 그 맹종 세력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면서 정치의 중심분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지금 한국의 극좌익 지지자 절대 다수가 급진적 무신론자이며 극좌 운동은 반국가주의, 반제국주의, 반세계화 운동이 동반하는 공산주의 운동으로 적시 할 수 있다.

현재 종북좌파(從北左派)세력은 전국단위 조직만 해도 80여 개 단체에 이르고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전체의 63% 정도를 차지하며 반미, 반정부, 종북 통일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종파주의는 제도와 규범과 법치의 적이며 법치주의의 요체는 적과 친구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본다.

본인은 1963년 KBS 국제방송에서 대북방송을 5년간 했다. 대북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 원고를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하고 담당 작가가 쓴 원고를 방송했다. 주로 20분간 생방송이다.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2주간 교육을 받으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자료와 본인의 사상검증을 받았다. 교육받던 당시나 지금이나 북한은 변한 것이 없다.

북한은 일인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는 평화 통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전술은 남한에 수십만 명의 종북좌파와 북한 추종세력들의 지하 조직 투쟁으로 남한 무혈입성이 통일의 목표다.

이 전술이 가능할까, 글쎄다. 실체가 불분명한 철저히 위장된 괴물 같은 집단이 존재한다면 가능하다. 정부도 상황판단의 위기감을 인지하고 어정쩡한 대처로 판이 커질 것을 느끼면서 급진좌파와 혁명적 좌파들의 사회 각 분야에 침투를 경계하면서 철저히 대처하고 있다.

상화하택(上火下澤)이라고 물과 불처럼 상극인 여야는 힘겨운 노력과 확고한 의지로 현 시국을 직시하고 시련과 환란을 통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한반도가 평화 통일이 되길 우리 해외동포들은 기대하고 있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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