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의 생각] 꼼수정치

2023-09-06 (수) 임형빈/한미충효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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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제1야당 대표가 느닷없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다. 그 이유가 첫째 정부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 두 번째가 일본 오염수 방류 책임, 세 번째가 전면적 국정 쇄신, 개각 단행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일이라면 의당 국회에서 심의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이지 마지막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단식투쟁을 선언한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기 어려울 뿐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여러 건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올들어 다섯 번째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정기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특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자신이 발표까지 한 입장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비상 선택을 한 것으로 안다.


이로 인해 당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을 맞고 있다. 같은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정기국회가 시작하면서 단식을 시작하면 의원들은 어쩌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비명계 의원들은 자신의 구속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노골적으로 털어놓고 있다.

일본 오염수 문제도 전번에 언급한 바 있지만 일본인 전체 생명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각이 협의 결정없이 발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히도 경제 산업성 장관이 후쿠시마 인근 지역이 수산물 시식까지 하며 판매촉진을 당부한 일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도 조태용 안보실장과 함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직접 찾아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 수산물로 오찬을 했다고 한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삼종 수소는 방사성 물질 중 가장 덜 위험하며 중국과 한국 원전이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10배나 더하다고 하였고,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중국원전 앞바다에 배출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후쿠시마의 50배나 된다고 한다.

이런데도 괴담을 늘어놓으면서까지 정부를 공격하고 우리 어민들이나 수산물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선동하며 불안을 조성해서야 되겠는가?
돌이켜 보면 광우병 파동 때도 광화문에 모였던 세력들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고 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후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오염수 문제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해야 한다고 본다.

<임형빈/한미충효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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