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한국은 패거리 정쟁정치를 하고 있다.
미국 건국 목표는 세계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임무를 띄고있다. 의회도 자유민주주의 의회를 하고 있다.

1. 공천은 지역구에서 뽑는 프라이머리 공천이다. 주의원이든 연방의원이든 지역구에서 주민이 뽑는 프라이머리 공천이다. 그리고 뽑힌 사람은 자기 지역구만을 위해 일한다.

공천에 이권개입이 없다. 민주당원은 민주당 후보를, 공화당 후보는 공화당원이 뽑는다. 그리고 투표날에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민주주의 의회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 의회가 아니고 당 지도부의 알박기식 공천이다.

아주 나쁜 관행이다. 공천 받기위해서 돈 주고 인맥을 형성한다. 지역구 주민에게 일면식도 없는 자, 봉사경력도 없는 자, 심지어 살지도 않는 자가 국회의원이 된다. 이를 어찌 지역구 국민대표라 할 수 있는가? 헌정사 77년인데 아직도 미개한 방법을 쓰고 있다.

2. 발의된 법안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한국은 당이 결정하는 안건에 거수기 행사만 한다. 이런 정쟁만 일삼는 패거리 정치로는 아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4/3 사건, 5/18사건 모두가 사건이 터지면 그때 책임소재 규명하느라 날밤을 새고 머리 터지게 싸운다. 그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

3. 당대표, 최고위원, 임원들을 뽑는다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당대표는 최고참이 한다, 당원만 투표권이 있다. 이준석 같은 3무의 젊은이가 당대표 되는 현실이다. 일본기자 왈 골프채 잡아보지도 못한 자가 골프협회 회장된 꼴이다고 갈파했다. 당직회의가 필요없다. 회의만 하고 논쟁만 하는 기구로 전략했다.

4. 비례대표 제도는 없애야 한다,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과거 당 총재에게 돈 바치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된 관례가 많았다. 지역구가 없는 자가 어찌 의원이 될 수 있나?

5. 북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완전 상반된 제도로 가고 있다. 북한식 정치는 국민에게 해악을 줄 뿐이다. 1인 독재 공산주의체제로 국가를 운영하여 세계최악의 빈곤국가, 인권박탈국가, 국민노예국가로 전락했다.

6. 내년 총선부터는 미국식 의회를 본받아 총체적 개혁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한다.

<손영구/목사·해외애국총연합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