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3000만명을 돌파한 한국의 인구는 17년만인 1984년 4,000만명을 넘어섰으며 그로부터 28년 후인 2012년에는 드디어 5,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리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8로 전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부가 결혼해서 낳는 아이의 수가 1명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전세계 평균 출산율인 2.3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불과 반세기 전인 1960, 70년대만 해도 한국은 급속한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펴야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7남매, 8남매를 둔 가정이 흔하였다. 거리 곳곳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표어가 나붙더니 얼마 안가 ‘둘도 많다 한명만 낳아 잘 키우자’ 라는 표어로 바뀌었다.

보건소에서는 집집마다 콘돔을 나눠주었으며 길가는 젊은 남자들을 무작위로 붙잡아 의료시설이 갖춰진 이동 수술차에서 반강제적으로 정관수술을 받게 하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반인권적인 처사였지만 그 당시 인구증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Thomas Malthus)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때문에 인구의 자연증가를 억제해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이론은 맞지 않는 것이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그의 논리는 바이블처럼 신봉되었다.

인구증가로 골머리를 앓던 한국은 불과 반세기도 안되어 ‘인구절벽’이라 불리는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있다. 지금과 같은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인구는 50년 후에는 3000만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인구감소는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인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지며 교육, 문화, 복지, 국방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이다. 정부는 지난 몇년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0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주택난과 취업난, 그리고 높은 사교육비 부담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짧은 소견이지만 인구절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한 방법으로 주택청약이나 취업, 진학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아이가 하나인 가정은 10점, 둘인 가정은 20점, 셋인 부부에게는 30점의 가산점을 각각 주어 주택청약시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이나 진학, 승진 등에도 가산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출산에서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여 젊은 부부들이 자녀양육과 교육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아이를 낳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이고도 과감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한다.

<채수호/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