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특검 기소 사건들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된다.

8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고가의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2심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11일 오후 2시 알선수재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11일 오후 4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2심도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1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처음 시작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남 변호사 추천으로 공사에 들어가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 등이 서판교터널 사업 등과 관련해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받았다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1심 판결에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한 반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를 단념하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추가로 다툴 수 없게 됐고, 추징금도 김씨에 대해 부과된 428억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2심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시작된다.

김씨는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천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씨 행위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의 개인 및 가족 관련 비리 혐의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