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정부 차원의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을 통합·강화하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 창설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가 미국 주도 정보망과의 통합을 목표로 한 행보라는 분석을 내놨다.

24일(현지시간 기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전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일본 '국가정보회의' 신설 법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국가정보회의는 일본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9개 각료로 구성되며, 그 사무국으로 국가정보국을 두도록 했다.

일본판 CIA로도 비유되는 국가정보국은 정보 수집 측면의 '정부 사령탑'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이 상원 격인 참의원을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7월 국가정보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샹 연구원은 국가정보국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수직 통합된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총리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또 다른 핵심 목표는 일본의 정보 체계를 서방 국가, 특히 미국 정보망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샹 연구원은 또 이를 통해 일본이 미국의 정보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정보망과의 연계도 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보 권한 확대가 개인 정보 감시를 강화하고, 반대 의견 탄압이나 야당 탄압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광범위한 우려와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일본의 정치·사회적 지형 전반에 걸친 우경화 경향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일본 내에서도 중도 진영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존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국을 겨냥해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해당 법안은 외국 세력의 허위 정보 유포 활동 외 시민 단체의 활동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러한 엄격한 구분이 실제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