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박준용 전 SF총영사가 국정감사때 한 답변과 똑같습니다. 외교적 분쟁을 우려해 위안부기림비 행사에 공관장들이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일 SF총영사관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본정부는 민간단체·영사관·일본교민을 조직적 전략적으로 움직여 기림비 설립 방해, 철거 압박을 하고 있는데, SF총영사관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SF위안부기림비 설치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기림비가 세워지자 오사카시는 60년간 이어온 샌프란시스코와의 자매결연도 파기했다”면서 “일본은 공개적으로 외교 보복을 하고 압박하는데, 우리도 (철거 로비가 이뤄지면) 이를 치밀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은 “이미 위안부 이슈는 한일간 외교적 문제인데 총영사가 행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외교적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현지 지역정부와 갈등을 빚는 문제도 아닌데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은 “기림비 행사 불참이 총영사 개인 판단이냐, 외교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냐”를 따져 물었다.

윤상수 SF총영사는 “총영사 직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영사는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외교 분쟁으로 격화되고 이슈가 커지면 주재국이나 지방정부가 (이런 활동을) 억누르려고 할 수 있다”며 “(위안부기림비 활동은) 민간단체 활동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몬트레이한인회관 매각 문제도 국감 질의장에 올랐다. 김홍걸 의원은 총영사관이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17만달러 환수 조건으로 한인회관 매각에 동의해줬다고 하는데 매각 후 1년이 넘도록 지원금이 환수되지 못하는 이유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윤 총영사는 “2020년 5월 몬트레이한인회관 매각 후 대체건물을 확보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한인회에 수차례 공문을 띄웠고 지원금 환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태영호 의원이 최근 동포언론에 보도된 전임 교육원장의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하자 윤 총영사는 “전임 교육원장 귀임 이후 교육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본인 소명을 포함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미 비영리단체 ‘아태계(AAPI) 증오를 멈춰라’가 집계한 자료를 인용해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혐오범죄가 9천81건 발생했고, 그중 한인 상대가 1천525건이었는데 SF총영사관이 2020~21년 집계한 폭력 피해는 0건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통계이자 안일한 대응이라고 꼬집으며 한인 증오범죄 신고센터 설치를 제의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인과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례별·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황 발생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빅진(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유학생의 70% 이상이 대마초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대마를 흡입하면 6개월간 몸에 남고, 해당 국가에선 합법이라고 해도 속인주의에 따라 귀국 후 처벌될 수 있다는 걸 총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호 의원은 영사관 콜센터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유학생에게 대마를 소비했을 때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한국문화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윤 총영사는 업무 현황 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독립운동 유적지가 많고 첨단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며 “이곳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샌프란시스코문화원을 설립하면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진 의원은 “문화원 설립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화원은 문화체육부 소속이고 기획재정부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감사반장인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코트라(KOTRA)와 한국투자공사(KIC)의 지사 등 한국에서 진출한 각종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에 문화원까지 모두 입주할 수 있는 ‘코리아센터’를 설립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윤 총영사는 콜로라도 출장소 신설, 공관 민원실·주차공간 부족으로 공관 인근 건물(교육원, 민원실로 활용) 추가 구입, 미주지역 거점 영사콜센터 설치 등도 건의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