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모바일 스포츠도박 합법화 추진

2021-01-07 (목) 08:05:3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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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뉴욕주지사, 세수확보 도움 전망

뉴욕주가 올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모바일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재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6일 21세 이상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기호용 및 의료용 마리화나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마리화나관리위원회’(Office of Cannabis Management)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마리화나 포장과 라벨링, 광고, 라이선스 등 마리화나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통합 관리하며 운영하게 된다. 또 21세 이상으로 제한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감독하고, 품질 개선과 안전 문제 등도 관리하게 된다.

뉴욕주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연간 3억달러 이상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2018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소량 소지한 범죄자를 처벌을 하지 않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모바일 스포츠 도박 합법화도 재추진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뉴욕주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모바일을 통해 스포츠 도박을 즐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도박위원회는 뉴욕에서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자 또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하게 된다. 뉴욕주에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라이선스가 있는 상업 카지노 중 하나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야 하며, 스포츠 도박의 남용 및 중독에 대한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주의회가 모바일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추진할 당시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자 위기에 직면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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