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전후로 시작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인해서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일대전환을 맞이했다. 1933년 루즈벨트 행정부는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각종 공공사업을 실시했고 연방정부 주도의 경제 보장제도 수립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서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 되었고 1940년부터 60년대까지 세계경제의 호황 속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1965년 사회보장법에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에 천문학적인 전비를 지출하면서 국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비를 삭감하였고 1983년 레이건 행정부는 사회보장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고 사회복지의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사회복지는 지금으로부터 85년 전에 제정이 되었고 40년이 지나면서 정책이 후퇴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1964년부터 1974년까지 9년 가까이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올라앉게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2001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근 20년 가까이 대태러전쟁을 하면서 또 천문학적인 군비를 지출을 했고 여기에 부실금융 뇌관이 터지면서 2007년 미국은 국가부도사태에 빠졌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는 4년 동안 3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찍어서 기업들에 뿌렸다. 그리고 원금은 커녕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4월에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19는 한마디로 겨우 병원에서 나오던 환자가 대형 트럭에 받혀서 수 십 미터 날아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3개월동안 2조 9,000억 달러를 기업과 국민들에게 뿌렸다.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수개월 동안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고 또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세를 수개월째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형 건물주들이 연쇄도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9개월 만에 2차 코로나 펜데믹이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를 휩쓸고 있고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으로 미국은 지도부 공백과 국민 대분열의 상황에 놓여있다. 하루빨리 국정 공백이 해결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미국은 1930년 경제 대공황 극복의 경험에서 이 고통스런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야 한다.

군비를 줄여야 한다. 특히 재정지출에 대한 감사도 받지 않고 있는 국방부라는 달러 블랙홀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먹고, 살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산업변화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너무도 절실히 깨달은 정부주도 전 국민의료보험제도 강화를 통하여 사회복지 강화에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것이 국방이다. 그리고 1930년 대공황의 극복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인들을 위하여 커뮤니티에서 대대적으로 미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긴급입원, 은퇴, 장애, 노인 아파트, 아동, 여성,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에 대하여 숙달된 많은 사회복지 일꾼들과 사회복지 기관들 그리고 전체 한인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