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회생과 코로나 퇴치

2020-10-30 (금)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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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선이 코앞이다. 양자의 이슈는 일맥상통하다. 뭐니 뭐니 해도 경제와 코로나 19 퇴치다. 먼저 바이든의 이슈는 연방예산 국가 돈으로 실업자를 구제하더라도 직장, 학교를 장기간 문 닫자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모두 직장을 다니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코로나 퇴치하자는 주장이다.

17세기부터 양론이 일장일단이 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월가 활성화로 모든 국민이 투자에 참여함으로 자본형성 하자는 이론이다.

20세기 초 미시간대 경제학 교수, 노벨경제학 수상자 사무엘슨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면서 고용확대로 온 국민이 일해 번 돈으로 지속적인 소비재 구입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다.


미국은 1929년 세계적인 경제공항을 맞이해 고용증대책으로 GWB(조지워싱턴 브리지)과 후버댐 신축으로 많은 고용을 증대 시켰다. 세계무역 증대와 신기술로 컴퓨터, 항공, 자동차, 선박 생산으로 부를 증대시켜 세계에서 가장 부유국가로 부상했다.

반면 유럽 여러 국가와 공산사회 국가들은 빈부격차를 사회보장으로 해결 하려고 노력했다. 여러 공산국가들이 붕괴 되었고 잔존 하는 유럽 몇 국가와 남미는 아직도 국가 우선주의로 경제를 성공시키려 했지만 빈곤국가가 된 경우가 많다.

미국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로 대성공했다. 이번에 코로나로 사업 실패와 각종 업종의 파산이 많다. 동양 속담에 꿩을 잡는 것이 메(솔개)라고 했다. 직장과 사업에서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 수입도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의 재원이 절대 부족한데다가 장기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이혼과 소득 부족으로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자는 주장은 비생산적이고 장기간 지속이 불가능 하다. 경제회생은 월가 활성화로 자본 형성과 국제적으로 투자와 자본증대가 가능하다.

성경에서도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산적인 노력을 장려한다. 학교, 직장, 사회에서 배우고 얻은 실력과 유능한 경험과 소득으로 투자 저축함이 개인, 국가의 미래가 있다.

미국의 갈 길은 기독교와 청교도 정신으로 지속돼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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