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역사상 각종 전쟁으로 많은 인류가 희생되었으며 지속적인 여러 전쟁으로 많은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영국의 해군과 선박해상 발달로 미국, 캐나다, 인도, 호주, 아프리카 몇 나라들이 식민지로 고통을 당했다.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이 기타 지역을 점령해 농산물, 해산물, 지하자원을 수탈해왔다.

세계 1, 2차 전쟁과 한국, 월남전을 통해 약 1억의 세계인구가 희생되었다. 근세에는 중국의 아편전쟁으로 물물교환으로 농산물, 지하자원 특히 금, 은, 구리, 철광물과 오일확보를 해왔다. 1970년대에 닉슨과 모택동의 약속으로 중국이 개방해 세계의 공업기술과 자원 확보로 세계의 공업단지 역할과 시장경제의 전시장으로 중국이 급성장했다.

지난 50년간 중국이 싼임금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매년 12% 고성장으로 세계시장에 각종 공산품을 수출했다. 미국이 중국에서 빌린 부채로 20조 달러 상환 빚을 지고 있다. 트럼프는 경제 외교 이민정책으로 미국민으로부터 56%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모든 정책을 긍정적으로 추진한다. IT 해적 화웨이를 전격 지적해 25% 특별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채권국가로 미국이 발행한 증서를 국제시장에 팔면 현금화 할 수 있으며 미국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나아가 국제 금융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니 매우 두려운 미국의 부채이다. 이에 트럼프는 중국상품 수입에 특별관세 부과로 중국 역시 맞장구로 세계인들이 상품구입을 고가로 구입해야한다.

미국에서 특별기술과 재료 구입대를 대폭인상했다. 중국 역시 히트로(통신기재에 필요한 자료) 구입대를 인상했다. 양국의 수입세 인상대금은 자국으로 입금된다. 상품대금 인상으로 각국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더 받아야 하니 상호 악순환이 된다. 어느 한 나라도 WIN WIN이 없다. 결국 세계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준다.

식민지나 노예시대와는 판이하다. 영토, 종교, 자재, 오일, 식량, 수탈 전쟁으로 세계인이 고통을 당한다. 33년간 중국 갈 때마다 중국이 최강대국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도시, 항만, 공항 등이 크게 발전함을 볼 수 있다. 수출로 얻어지는 천문학적인 외화로 15억 인구가 즐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계 5대양 6대륙 중 어느 국가도 오일, 식량, 공업 생산품 중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가 없다.

모든 자재와 식량, 오일 등을 무기화 할 수 없다. 미국의 상징인 월마트에 90%가 중국산이니 저렴한 중국산을 계속 즐기려면 고가에 구입해야 하는 때가 온다. 미국도 최고의 기술과 세계인이 사용할 수있게 보급해야한다. 중국의 화웨이와 한국 삼성도 각종자료를 100 % 자국조달이 불가능하다. 수출입의 밸런스가 조화롭게 유지돼야 한다.

어느 국가든지 모든 기술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사막의 여러 국가가 오일 생산국가이지만 기타생필품을 구입해야한다. 미중이 어느 적정선에서 교역을 상호합의 함이 세계경제에 유익을 줄 수 있다. 모든 상품을 상호 교환 수출입함으로 온 인류의 필수품 공급자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한다.

독과점유는 인류를 멸망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다. FTA(자유무역)가 아닌 보호 무역 위주로 모든 국가가 수출증대책을 희망한다. 1950년대 한국은 개인소득 68달러에서 3만달러로 국민소득을 올렸다. 2018년 6500만 달러 수출로 세계13위 수출국가로 대성장했다.

여러 해 한국은 미국이 동맹국가로 특혜를 주어 각종 한국산 물건에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장은 없다.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와 FTA를 체결했고 동남아를 순방하면서 미일 무역체결도 미국에 유리하게 했다. 일본산 자동차의 지속적인 수입량에는 특별 관세를 부과 예정이다.

UN 식량기구와 보건기구는 80억 세계인구가 기아해방으로 굶지 않고 건강유지책 유지를 노력하고 있다.

몇 강대국의 독과점 수출입경쟁은 제한된 지하자원 고갈상태를 초래해 세계 80억 인구를 가난으로 이끌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상호양보와 협력으로 속히 종식되길 바란다.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