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2019-06-03 (월)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대체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것은 당선후 4년이라는 짧은 임기기간으로는 착수한 많은 정책들을 성공시키기에 무리이므로 한번 더 믿어보자는 정치적 희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임기 중 경제회복에 가속도가 붙어 일단 재선에 절대적 우위를 갖게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경제가 성장세를 기록할 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없었기에 경제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의 경제회복정책의 핵심이었던 중소기업과 대형기업들의 세금 감면 혜택이 고용창출에 절대적 역할을 했음이 증명됐다. 취임이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규모는 26만3000개로 연속 고용 증가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196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3.6%였고 민간 기업 종사자들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다. 더욱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전체 평균을 앞질러 이들의 4분의 1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4.4%가 상승했고 상위 소득자 4분의 1도 임금이 3% 더 늘었다.
예일대 경제학과의 레이 페어 교수는 경제 테이터를 집계해 선거결과를 전망하는 전문가로서 선거가 열리는 해의 첫3개 분기의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추세로서는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시된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도 대형 테러나 심각한 경제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재선을 선포한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빅뱅인 플로리다에 사활을 걸어 상원의원, 주지사 선거에 승리하여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 재선이 더욱 확실시 됐다. 과반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건도 물 건너가게 된 것이다. 민주당에 뚜렷한 차기주자가 없는 것도 트럼프 재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선의 포문을 연 트럼프정부 2기의 경제, 외교, 국방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경제회복에 성공한 트럼프는 미중무역전쟁의 승리로 국내내수시장을 더욱 탄탄히 할 것이고 중국경제시장을 무력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1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이래 세차례 무역협상도 결렬되고 EU와 NAFTA에도 지나친 관세부과로 보복관세등 무역마찰이 빈번해져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제경제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교에 있어 재선을 염두에 둔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개방과 국제화에 남한과 긴밀히 협력하여 2기에 많은 성과를 내지 않는 한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 안보상황과 맞물려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성공으로 재선에 성공하지만 만일 트럼프가 2기에서 세계무역 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무리한 마찰을 지속할 경우 중국과 EU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강한 미국을 표방한 트럼프의 외골수 정책이 2기에도 지속될 경우 세제감면으로 상승세를 탄 미국경제회복이 무역전쟁의 여파로 다시 주춤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회복 대통령에서 다시금 2기를 거치며 경제둔화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으로 민주당에 차기 정권을 내어주는 불명예스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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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