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오만, 인종과 종교에의 차별적 태도는 지난 2년반 동안 변한 것 같지도 않다. 의회 상대당과의 충돌은 정책보다 그 개인의 비리에 관련된 경우가 많았고, 이의 대처에도 퍽 일방적이었다. 자기를 비판하거나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는 자에게는 철저한 보복성 언사와 태도도 취한다. 숨기는 불법행위가 너무 많다며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자질을 의심하고 혐오하고 또 저주하는 미국민도 많다.

사사건건 2년여를 두고 트럼프와 싸우는 반대당 또한 문제다. 그의 치부를 캐는데만 열중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입법활동은 별로 없었다. 사회주의 색채로 대중에 영합하는 대통령 후보자만 양산하고 절치부심 트럼프 잡기에만 열을 올린다. 몰러보고서의 상반된 해석, 트럼프의 납세 공개 거부, 또 의회청문회 회피 사주 등으로 탄핵 근거를 찾고 있으나트럼프의 역공도 만만치 않다.

그 와중에서도 트럼프는 공적인 정책 특히 고용, 임금, 무역, 관세, 기술과 군사안보, 에너지, 힘의외교 등 미국의 안위와 경제 개선에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내실없는 국제화로 경제적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제 미국의 이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것이다.트럼프가 취하는 ‘미국우선’은 그간 글로벌 불균형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지 인권과 민주화, 공정의 요구도 외면하는 고립주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방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을 개선하고 늘어나는 무역적자와 기술도용에 제동을 걸며 황폐된 제조업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생산성, 세금, 환경문제로 미국을 떠난 기업의 제품과 무역 역조국 의 상품에는 중한 관세도 매긴다. 소비자에 상당한 부담은안길 것이나 무역의 공정과 평형은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세제를 개혁해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고 소득 공제액을 늘리며 세율의 간소화로 개인 소득세도 줄이고 있다. 저임금 빈곤 노동층에는 근로소득의 보전량을 늘리는 것도 포함 되었다. 재난의 대처도 비교적 신속하며 활발했다. 큰 환경훼손 없이 모든 에너지원을 가동하고 가격경쟁도 시켜 에너지의 자급은 물론 저렴화의 시도는 돗보인다.

인프라, 치안, 인종차별, 불법체류 등 문제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오바마시절부터 지금까지 워낙 많은 히스패닉, 무슬림, 인도인의 유입이 있었고 복지, 의료, 교육, 국경장벽과 보안에 엄청난 경비의증가도 있어 단시일에 진전될것 같지는 않다.

우방과의 방위공약은 지키고 수익자 부담은 늘리고 있다. 큰 재정부담없이 중동의 IS테러집단은 척결했으나 시리아와 아프카니스탄의 평화에는 진전이 없다. 이스라엘의 주미대사관 이전, 걸프국들에 무기 판매 또 걸프만에 군사력 증강 등 팔레스타인과 일부 이슬람권에의 적대정책으로 비난도 받는다.한편 남중국해를 지키고 러시아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의 강력한 대처는 긍정적이다.

트럼프는 전임자들 처럼 북한에 속지도 양보도 없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을 믿는다며 비핵으로 자만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나 제재해제만 노리는 기만술에 막혀 있다. 핵의 확산과 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시위가 다시있다면 떠벌리던 자랑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된다.제재로 피폐해 가는 주민생활보다 남에게 핵의 위협을 주는데 열중하는 독재자를 계속 두둔한 책임도 저야한다. 트럼프는 신뢰한 김정은을 응징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집과 독선의 트럼프에 등을 돌리는 사람도 늘고있긴 하다. 포용적이고 법을 지키며 책임에 더 엄정한 덕목을 갖는다면, 상당한 성취도 있어, 재선에희망을 걸수도 있을 것이다.

<최덕광／원자력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