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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상호협력 바란다

2019-03-15 (금)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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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 동반자가 되긴 미숙하다. 1970년대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죽의 장막’ 중국 모택동에게 키신저 특사를 파견했다. 모택동은 13억 인구가 배고프지 않고 먹고살 해법을 키신저에게 당부했다. 키신저는 중국이 문호개방을 하면 가능하다 했다. 그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세계 여러나라에서 받아들이고 공장 건설과 생필품 생산으로 세계 75억이 사는 각 국에 made in china 상품을 수출하여 45년만에 일본을 제치고 제2의 경제대국을 건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무역 전쟁을 선포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영토, 오일, 종교, 이념 전쟁이 아닌 무역전쟁이 시작 되었고 쌍방이 이득이 될 수 있는 해법으로 F.T.A.(무역자유협정)를 합의하길 노력 중에 있다. 생산가를 줄이기 위해 여러 나라가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왔다.

중국은 계속 세계에서 오일과 생산원료 기지확보로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 드디어 중국은 부당한 미국의 기술 불법도입과 짝퉁생산으로 모방을 일삼아왔다. 중·미 무역 불균형으로 미국이 계속 막대한 차관으로 중국에 빚을 지고 있다. U.N.에서 안전보장국가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비핵화 준수사항으로 미·중이 이란 스캔들에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5G (5세대)통신 장비의 경제효과와 점유율 전망으로 소위 미·중 HUAWEI (화웨이)갈등이 발생했다. 화웨이 회사 총수의 딸이 캐나다에서 이란에 불법 기술제공과 핵무장을 도와서 긴급체포를 했다. 이로 인해 중·미간에 12조 선점 경쟁이 생겼다. 1970년대에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문호개방 요구로 서구 교육을 받은 주은래, 등소평이 곧바로 통치는 공산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 자본주의로 실시해 오늘날 세계 제2경제대국가로 발전했다.

중국은 1950년 6.25 동란을 직간접적으로 김일성을 도와서 600만 군인,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북한은 모든 자본을 핵무장해 민간은 굶주리고 있다. 남한에는 미국의 핵무장 반대로 핵이 없다.

그간 여러모로 남한은 자본, 기술 수출로 중국에 참여해왔다. 지금 중국에서 각종제재로 한국회사들을 배척해오고 있으며 빈손 들고 출국하는 남한회사들이 너무도 많다. 초기에는 모든 종교인들에게도 관대했다. 시진평은 기독교는 공산사회를 말살한다고 모두 추방한다.

인접한 한중일 3국이 상호협력으로 영원한 상호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 자본, 기술, 공장에서 손을 놓고 출국하게 외국투자가를 추방하는 중국이 선진대국으로 군림하긴 멀다 하겠다. 세계125국에 한국의 수출진흥회사가 있으며 쌍방의 수출입정보와
L/C(LETTER OF CREDIT) 협조로 국제무역이 진행되지만 유일하게 중국에서 당국의 비협조와 임금인상으로 빈손으로 철수하는 미국과 한국 무역인이 너무 많다. 상호신례와 협조로 모든국가간에 동반자가 되길 희망한다.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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