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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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회담과 문대통령의 중재역할

2019-03-12 (화) 김선교/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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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전에 한국의 한 일간지에 “’하노이 서밋’ 긍정 측면 평가하며 중재자 역(役) 시동 건 대통령” 이라는 제하의 사설이 게재된 바 있다. 그 사설을 읽어보니 미북회담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사설제목에 중재자 役 ‘시동’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대통령이 중재자역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미 오래 전 얘기이고 지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대통령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나버린 하노이회담을 두고 ‘매우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한다.

이러한 아둔한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무엇으로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하노이회담의 표면적인 결렬이유는 양측의 입장차이이다. 북한의 입장은 우선 경제제재를 풀어주면 단계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고 미국의 입장은 가시적인 핵포기의 행동부터 보여주면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김정은의 진정성 결여 및 그에따른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불신’이라는 내면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다가 존 볼턴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회담이 결렬 된 것처럼 보도 되었으나 그렇게 느끼게끔 시간적인 상황이 전개 되었을 뿐 이 회담은 처음부터 성사 가능성이 전연 없는 회담이었다.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 여부 테스트에 김정은이 0점을 기록하고 완패한 회담이다. 김정은이 예상하지 못했던 두개의 빅 펀치에 정은이가 KO패를 당한 것이다.

첫 번째 펀치는 풍계리 발사장이 유일무이한 것처럼 쇼를 하는 것에 대하여 그곳 이외에 다른 여러 곳에 더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고 두번째 펀치는 오토 웜비어의 고문 및 사망사건에 대하여 김정은이 오리발을 내민 것이었다.

진정성이 있었다면 오리발 내밀기가 아닌 진정한 사과를 했어야 될 일이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재자가 하여야 할 일은 김정은의 진정성 회복 일 터인 즉 자기 자신부터 진정성이 없고 사기성으로만 가득 찬 인격의 소유자가 더 더욱 회복의지도 없는 자의 진정성을 어떻게 회복시킨단 말인가? 김정은의 사기근성을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확인 한 이상 이제 미북회담은 물 건너 갔다고 보아야 한다.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들고 온다고 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며 또 보아서도 안된다. 이런 마당에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 대북 사업을 하겠다고 홀로 고집하는 문대통령, 어떻게 보아야 될까?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좀 차렸으면 좋으련만.

<김선교/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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