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 등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멈추지 않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오늘(22일)로 32일째를 맞게 됐다.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21일을 넘긴지 오래다.

장벽건설 예산 57억 달러 반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미중 무역협상과 북핵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57억 달러 장벽예산 반영 및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연장 등을 담은 예산안을 이번 주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미 반대 의사<본보 1월21일자 A1면>를 밝혔지만 법안 제출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매코널 원내대표의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연방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타협 없이는 대치 국면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셧다운이 기약 없이 장기화하면서 피해와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국무부·법무부 등 9개 부처 등이 영향권에 들어갔다. 데이터기술기업 이니그마가 관리예산실(OMB)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방 공무원 약 74만8,000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거나 강제 휴무 상태다.

지난 주말 교통안전국(TSA) 직원들의 결근율은 8%까지 치솟았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TSA 직원들의 무더기 이탈로 업무 차질을 빚는 공항이 늘고 있다.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승객들이 몇 시간씩 공항에 대기하는 일이 잦아졌고, 직원들의 이탈로 인해 볼티모어-워싱턴 공항(BWI)에서는 19일 오후 한때 보안 검색대가 폐쇄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TSA는 주로 자연 재해 현장의 인력 부족 상황시 투입하던 ‘전국전개부대(NDF·National Deployment Force)’까지 동원하고 있다. TSA는 20일 라과디아 공항과 뉴왁 공항, 애틀랜타의 하츠필드-잭슨 공항 등 여러 공항에 NDF가 파견됐다고 밝혔다.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여파가 커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셧다운이 올해 1분기 내내 이어진다면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도이체방크의 토르스텐 슬로크 수석 국제경제분석가는 “만약 셧다운이 3월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예측 못한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셧다운은 더 이상 정치 쇼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유발할 위험 요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