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상황서 국경장벽 건설 안된다”
2019-01-12 (토) 06:38:36
조진우 기자
▶ 그레이스 맹 의원, ‘No Walls Act’ 법안 발의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국경장벽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 ‘노 월스 액트’(No Walls Act)를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나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에서는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은 금지된다.
국경장벽은 울타리(fence)와 장애물(barrier), 벽(wall), 강철 널(Steel slats) 등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과 국경장벽 예산에 합의할 수 없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사용해서라도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맹 의원은 “가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서 국경장벽을 건설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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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