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셧다운 언제 끝나나…저소득층에 직격탄

2019-01-11 (금) 07:42:40
크게 작게

▶ 빈곤층 임대차 지원 프로그램 위기

▶ 피해자 상당수가 노인 또는 장애인

국경장벽 예산 대치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며 임대주택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저소득층이 셧다운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되는 모양새다.

9일 CNN에 따르면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민간 임대인들과 맺었던 빈곤층 임대차 지원 프로그램 계약 중 약 1,650건의 계약이 갱신 불가 위기에 놓였다.


HUD는 세입자가 소득의 30%를 지불하면 연방정부가 나머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연평균소득 1만2,000달러 수준의 13만개 가정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HUD가 민간 임대인들과 맺었던 계약 중 적지 않은 수의 계약이 12월에 만료됐거나, 이달 만료된다. 2월 만료를 앞둔 계약도 550건 상당이다. 혜택을 보던 많은 세입자 상당수가 노인 또는 장애인이다.

물론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을 즉각 퇴거시키지는 않으리라는 게 HUD 입장이다. 그러나 시설 수리 등은 미뤄질 수 있으며, 이후 임대료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주택신탁 엘런 루리 호프먼은 CNN에 “임대료 지원이 없다면 소유주들은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임대인들의 경우 상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합>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