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항 TSA 업무중단·푸드 스탬프 등 중단 우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대치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또 다시 주말을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향한 수순을 밟고 있다.

역대 세번째로 긴 셧다운 16일째를 맞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장벽을 짓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우리는 지금 국가 비상상황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간 (협상이)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주말 회동에서 아무런 결실이 보이지 않자, 이틀 만에 또다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에 휩싸였다.

공화당의 리처드 셀비(앨라배마)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힘이 있다. 그러나 장벽 건설은 올바른 방법, 즉 의회 입법을 통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0억 달러 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단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9일 매우 진지한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 사태가 3주째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겪는 불편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셧다운 기간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공항 보안 직원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보도했다. 공항 직원은 셧다운에도 근무해야 하는 ‘필수인력’이지만, 업무 정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면서 업무 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셧다운이 2월까지 이어지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 푸드 스탬프 대상자 3,900만명 가운데 36%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며 만약 3월까지 이어질 경우, 지원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

셧다운이 2월까지 이어지면 소득세 환급 조치에 차질이 빚어져 약 1,400억 달러의 환급이 중단 또는 지연될 우려가 있다. 셧다운 여파로 이미 IRS 직원 약 90%가 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셧다운이 지속하면 수백만 명의 세금 환급이 지연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식량·영양 물품 공급)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외에 국립공원의 청결 유지 및 안전 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6일 “셧다운으로 뉴욕주 역시 공항, 대중교통, 학교 급식 지원, 식수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 최장 기간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로, 1995년 12월16일부터 이듬해 1월5일까지 21일간 이어졌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