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민주당의원 70여명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반대

2018-06-12 (화) 07:39:03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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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 70여명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적 부조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에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규정은 국가의 근간을 부정적으로 바꿔놓고 수백 만명의 뉴욕주민들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발급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본보 2월12일자 A1면> 초안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생계보조금(SSI) 등 현금보조를 받을 경우 외에도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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