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탄력 받는다

2018-06-11 (월) 07:39:40 최희은 기자
크게 작게

▶ 주법원, 시정부 손 들어줘… 레스토랑업계, 추가대응 고심

뉴욕시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뉴욕주법원은 지난 8일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여부를 두고, 레스토랑업계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다.

마가렛 챈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스티로폼 용기가 환경 보호 및 경제적 차원에서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레스토랑 업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효과적으로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보호 차원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뉴욕시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뉴욕시레스토랑액션얼라이언스(The Restaurant Action Alliance of NYC)와 스티로폼 제조 업체 등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스티로폼 용기사용 금지의 법제화를 막기 위해 추가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는 2013년부터 식당과카페 등에서의 1회용 스티로폼 용기사용 금지를 추진해왔다.

<최희은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