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미국내 한인 2만명이 청원 서명운동을 벌인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요구 묵살’ 이라는 제하의 본보 보도<본보 5월17일자 A3면>와 관련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법무부는 지난 18일자로 발표된 해명자료를 통해 우선 “보도 내용처럼 법무부가 미주동포사회의 청원서에 대한 답변으로 ‘병역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국민의 부정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충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법무부는 이어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더해 ‘(미주한인들의) 청원과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으며, 국적제도의 중요성,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외동포의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법부무는 “따라서 미주한인사회 요구를 묵살했다거나 거부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문제와 관련, 이미 국적 전문교수와 변호사, 병무청, 재외동포재단 추천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적제도 자문 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하고 6월초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한인회 등은 지난달 미국내 한인 2만명의 서명을 받아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청원서를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와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일정 ‘유예기간’을 주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재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