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덴마크 고등법원, ‘정유라 항소’ 기각…30일까지 구금연장 확정

2017-01-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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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각종 비리혐의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덴마크에서 체포된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덴마크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확정됐다.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은 3일 오후 정유라 씨가 전날 있었던 올보르 지방법원의 4주 구금 기간 연장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서부고등법원이 정 씨를 4주간 구금하기로 한 (지방법원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전날 열린 정 씨 구속연장 여부에 대한 심리에서 정 씨에 대해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덴마크에 온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아서 (석방할 경우) 덴마크를 떠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로 하여금 오는 30일까지 구금상태에서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덴마크 검찰로부터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 씨 송환(인도) 요구에 대비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게 확정됐다.

한편, 덴마크 검찰은 한국 정부로부터 아직 정 씨에 대해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없어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면 송환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이 정 씨를 송환하기로 하더라도 곧바로 송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이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지방법원에서 먼저 이 문제가 다루고, 지방법원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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