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취임 즉시 오바마 업적 지운다

2017-01-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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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오바마케어 등 폐기 수순에

대통령 당선자 취임과 동시에 청소년 추방유예를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행정명령과 오바마케어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들의 대표 정책들이 즉각 폐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한인 등 이민자 사회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숀 스파이서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지난 1일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자는 8년간 오바마 정부가 취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 많은 규제와 행정명령을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날인 오는 20일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다수를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불법체류자 추방유예를 담은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총기 구매자의 신원규제를 강화한 총기규제 행정명령,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등을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3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맹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오바마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는 저렴하지 않다. (애리조나의 경우) 무려 116%나 올랐다. 빌 클린턴도 오바마케어를 미친 제도라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다른 트윗에서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지사도 '오바마케어는 더는 저렴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는 형편없는 건강보험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 공화당 역시 3일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오바마케어’ 등 오바마표 정책 폐기를 벼르고 있다.

실제 미 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의원은 제115대 의회 개원 첫날인 이날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의원실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영 라디오 NPR은 전날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이 미 의회의 2017년 첫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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