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지역 퇴직 경찰과 소방관 수백 명에게 20년 전부터 1백만 달러가 넘는 과다한 연금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약 한달 전쯤 퇴직한 12명의 비공개 퇴직자들에게 50만 달러의 초과 지급되면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 산호세 지역의 은퇴 경찰과 소방관 2,000명 중 300명이 이처럼 연금이 과다 지출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 IR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퇴 신탁 기금의 경우 잘못 지불한 돈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도시의 두 은퇴 시스템 중 하나에 의해 관리되는 은퇴 경찰과 소방관들이 수백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상환 금액을 요구받게 되면서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공안전 연금 기금을 감독하는 별도의 이사회는 지난 달 퇴직한 12명에게 과다 지불된 88만2007달러에 대해 만장일치로 상환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달 초 은퇴 한 경찰과 소방관들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의 로베르토 페냐 퇴직 서비스 담당 이사는 다음 달 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퇴직자들에 대한 과다 연금 지급은 지난 2009년 감사에서 처음 발견됐다. 하지만 누구에게 얼마만큼 과다 지불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알아내기 위한 기록 조사에만 7년이 걸렸을 정도다.

페냐 이사는 1998년부터 경찰과 소방 퇴직자들에게 지나치게 연금이 과다 지불됐다고 밝혔다. 한편 산호세 시 데이비드 보스 브린 크 대변인도 이 같은 실수가 거의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음을 인정했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