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보다 중요한 건 유권자 참여의식
2015-11-06 (금) 12:00:00
역사적인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 조치 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한국총선을 위한 공식 절차가 이번 달 시작된다. LA총영사관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을 받는다. 유권자 등록은 내년 2월13일까지 91일간 계속되고 등록 유권자들은 내년 3월30일부터 4일간 LA총영사관을 비롯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총영사관에 관계자를 파견, 재외선관위를 조직하고 총선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순조롭던 준비작업은 현재 암초를 만난 상태다. 한국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재외선거 편의법안이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조속 처리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투표소 추가설치와 영구명부제, 그리고 국적확인 첨부서류 삭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들임에도 정치권 갈등으로 언제 현실화될지 불투명하다.
미주 한인사회가 한국의 상황을 통제 할 수는 없다. 다만 정치권이 재외선거 편의법안의 의미와 취지를 고려해 가능한 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랄뿐이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번 선거부터 우편등록과 인터넷등록이 허용됨으로써 지난 선거 때보다 유권자들의 편의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지난 선거 유권자 등록률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현재 선관위 관계자들은 재외선거 편의법안이 유권자 등록 개시 이후 통과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런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선관위의 현명한 대처를 당부한다. 그리고 무관심과 저조한 등록률 등 지난 선거 때의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홍보와 계몽에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재외선거는 한국 정치권과 선거관리 관계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같이 노력하고 협조해야만 가능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 가운데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참여의식이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유권자들에게 제도적 불편함 쯤은 별 것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