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호(퇴역 해병 장교)

우리는 지난날 은행이나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한다 해서 김대중 정부는 공적자금, 즉 국세를 영리기업에 투입하고 그 투입된 자원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채 권력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은 채 채권장부는 마감을 하는 전철을 보아왔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권력을 쥔 자의 꼼수로 저질러진 일들이 아닌가, 또는 북의 김정일을 위한 재원으로 보내지고 후사를 부탁할 후임자를 골라 마무리진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나라 살림을 챙기라 여의도로 보내주면 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파당, 지역, 영역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실로 나라 걱정이 안될 수가 없다.나라 살림의 첫걸음은 잘못하는 일 들춰내고 책임을 묻고, 처리과정을 점검하고 정당한 용처에 국민의 돈을 사용했는가를 점검하는 일인데 어느 한사람 입에 꿀 바르지 않은 자 가 없이 모두들 벙어리다.

전임 대통령에 쓰여지는 국고의 예산을 공개하고, 그들이 받는 예우가 합당한가를 국민에게 물어 만일 과하다고 보여지면 삭감하여 국부의 계좌로 이관해 국력을 키워 남의 섬을 빼앗아 영토를 넓히려는 이웃나라의 야욕을 꺾어주고, 그 녀석들이 남의 나라 주권을 강탈해서 팔아치운 간도를 회복하려는 의지는 저버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싶다.

외국의 예에서 국민의 세금 개념을 들추어 보자. 단 몇 푼의 돈이라 하더라도, 즉 비행기 승차표 하나라도 개인 사용으로 구입했다면 그는 국민의 세금을 남용했다는 폭로기사를 쉽게 볼 수 있고, 그 범행의 당사자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음을 본다.전직 대통령의 예우? 과연 예우란 말이 마땅한가?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되는 것인가? 그들의 죄상은 묻지 말아야 하는가? 수 백억의 자금을 주고 받은 전임 대통령의 죄목은 왜 법망에서
빠져있는 것인지, 분명 성역은 따로 있다.이것이 국론이 통일되지 못하는 원인임을 한국의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