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병든 한국

2008-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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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구(탈북난민보호 미주협회장)

푸르고 푸른 계절, 맑은 하늘, 푸른 들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온가족이 즐겨야 하는 6월, 그러나 한국에서는 광우병 파동과 청소년 촛불시위로 서울의 중심도시는 시끄럽고, 연일 국민을 슬프게 하는 뉴스들만 들끓는다.

17대에 152명의 국회의원이던 것이 5년간의 국정 실패, 국회 실패로 81명으로 줄어든 통합민주당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상은 깨닫지 못하고 18대 개원조차 거부하며 거리로 나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국회로 들어가 시급한 민생고 해결, 쇠고기 협상 연구 등 국민 복리를 정치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막 출범한 MB정부를 지탄, 공격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야당이 아닌가? 어찌 정책 정당이라고 하겠는가? 오합지졸이 그들에게 합당한 말이 아닌가?


중고등학생에게 공부를 그만두고 거리로 나가 촛불시위케 조장한 전교조와 1,70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시위에 성공을 거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기고만장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정부에 내었다.“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18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추가 협상은 결국 꼼수요,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리하여 주권자인 국민은 국민 명령권을 발동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20일까지 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한다. 만일 정부가 주권자의 명령을 끝내 거부한다면 촛불을 든 국민은 이명박 정부 퇴진을 위한 국민항쟁도 불사할 것을 선언한다.”그들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정권과 정부가 국민의 머슴 노릇 하겠다고 하니 국민의 대표기관도 아닌 특히 친북반미세력 단체인 그들이 국민의 이름을
도용하며 정부시책을 역행으로 끌어가고 있다.미국산 쇠고기는 문제가 없는 쇠고기이다. 미국만큼 국민건강을 위한 검증제도가 완벽하게 되어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80만개 자선단체가 전세계에 무상으로 매년 2,590억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아낌없이 주는 나라이다. 사람에게 해가 되는 쇠고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파렴치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의 정치가, 야당 국회의원, 친북반미 세력들은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과거 10년 동안의 DJ와 MH가 편 대북정책 때문에 한국에는 사상의 암병이 크게 확산되어 간단치 않다. 530여개의 특별위원회들이 만들어져 수많은 국고를 낭비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을 이미 국무회의에 내놓았다. 3,900여명의 공무원 수를 줄이며 국가가 진 빚이 301조원을 조금씩이라도 갚아가자고 애를 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도 아니고 대북정책도 아니며 공무원 감원도 아니며 사상의 암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그리고 최고 기술을 가진 외교 수술팀을 만들어야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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