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뉴욕한인목사회 협동총무)

한국에서는 광우병과 관련해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가 정치적 쟁점으로 연일 비화되고 있다. 현재 상황이 아닌 ‘광우병’을 당면한 문제처럼 확대하면서 정치적 공방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고질적인 한국의 정치풍토의 한 단면이다. 본인은 한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광우병은 1980년대 말에 영국에서 발생해서 총 1,800명이 사망했고 미국에서 2명 발생해서 영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동물성 사료에 의한 유전자 변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후 각국에서 소 사육과정을 집중 관리하고 있어서 재발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조류독감처럼 유행병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리감독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8,000명, 폐암 사망자 1만4,000명이며 그 중 90%가 흡연자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광우병 환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웬 난리들인가? 건강을 위해서라면 데모하는 사람들 담배부터 끊어야 할 것이다.“누구를 위한 쇠고기 수입 반대인가?” 한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기본 식품인 쇠고기 수입을 오히려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한참 성장기에 있는 학생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국은 미국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 한국의 쇠고기 가격은 미국에 비해서 8배 비싸다.

한국에서는 비싼 쇠고기를 먹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제삿날이나 생일날 겨우 맛볼 수 있던 게 쇠고기 아니던가? 요즘도 언감생심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는 쇠고기 요리 주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동남아 국가에서 외교관인 남편을 따라서 생활한 적이 있는 한 부인은 국민소득이 몇 백 달러인 나라에서도 쇠고기 요리를 즐기기가 한국처럼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국민건강을 위해서 외국에서 쇠고기 수입도 제대로 못한다면 몇 만 달러의 국민소득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소비자 수요를 적정가격에 공급하기 어렵다면 수입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의 원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수입 제한인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다.

한국 국내의 쇠고기 공급은 한 두마리 키우는 밭갈이용 소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관령, 제주도 등 농장에서 수 천, 수 만 마리를 키우는 대기업이 쇠고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알량한 국내 대단위 소 사육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을 유보하라는 것인가?
비교하자면 국내 석탄 광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탄 수입을 금지시킴으로써 수십 배 비싼 석탄값을 국민들에게 지불하게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제 쇠고기는 전 세계 인류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보편적 식품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에서 자라는 청소년들과 국민들도 양질의 쇠고기를 싼값으로 즐길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쇠고기 가격은 품종별로, 부위별로, 신선도별로 천차만별이다. 고급 품종인 블랙 앵거스나 고베 쇠고기는 일반 쇠고기 가격에 몇 배에 이른다. 한국의 소 사육업자들도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한우 쇠고기로 시장경쟁에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