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평(정치학박사/커네티컷주립대 명예교수)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한국군의 군사력을 증가한다고 약속했으며, 미국이 추구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적으로 참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한국의 부담금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를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기고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제2사단 병력을 옮기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기지 건설비용을 포함하면 수 십억 달러의 부담금이 한국정부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의 1박2일의 숙박비는 천문학적 수준이 된다고 비아냥하는 언론인도 있다.

이명박 후보는 대선당시 새 정부의 ‘747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로 올리고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과연 그와 같은 목표가 달성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다.한미관계의 변화와 전략적 동반관계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사태가 생긴다면 한국에 대한 해외의 투자는 급감될 것이며 국내기업체들의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 활성화를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한미관계가 급변하는 반면 미국의 대북정책도 변하고 있다. 미국은 부시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6년간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했다. 백악관의 외교담당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3개 ‘악의 축’이란 낙인을 찍고 정권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 중단이라는 명분으로 이라크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지난 6년동안 26만에 가까운 미군을 이라크전쟁에 투입했으며 총 3,858명의 사망자와 2만7,936명의 부상자를 냈다 전쟁비용은 600억달러가 넘어서 경기불황으로 미국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라크전쟁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킬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전쟁 실패로 미국정부의 네오콘은 밀려나고 실용주의 외교노선이 등장했다. 1990년대 클린턴 정부에서 성취한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으로 북미관계가 외교관 관계로 전진되었으나 부시정부의 등장으로 북미관계는 냉각되었으며 북미간의 핵 동결 합의서는 휴지화 되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네오콘들이 백악관에서 물러난 후 부시정부는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실용주의 외교정책으로 북핵 동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남북한의 6자 대표가 모여서 9.19 합의서가 나왔고 10.3 합의서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핵 신고를 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중단과 맞바꾸기로 했다.그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간의 수교도 부시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공화당 정권이 끝나고 민주당이 2009년부터 집권하게 될 경우 클린턴 정부에서 끝마치지 못하고 부시정부로 넘어가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도 있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차기 민주당 정부는 북미간의 평화협정과 수교를 서둘러 이루어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수정 혹은 변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