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의 대북 이면협상

2008-04-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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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호(퇴역 해병장교)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을 방미 초청하여 벌리려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협상 팀의 대북 싱가포르의 협상이 김정일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했다는 통신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6년여 칼날을 세워 논쟁에 임하던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시리아의 핵개발 지원의 논제를 슬그머니 빼거나 얼버무리고 또는 덮어두기로 했다는 것이다.미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이명박 정부 팀의 처지로서는 전적인 두 정부 팀의 북한에 대해 굽실거리는 태도와 정책에 반기를 든 투표권자들의 대북 강경성의 찬동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성격
으로 미국의 대북 양보정책의 와중에서 미국의 대북 비밀외교에 순응할 경우 투표권자들의 지지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성 태도로만 얻어진 표몰이만은 아니었을 망정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심지어는 사기업의 자금까지 동원해 가면서 더더욱이나 기업인의 죽음까지 초래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던 비화는 다 어디에 있는 것인지. 풀어야 할 의무를 지고 국민의 씨 심기로 태어난 정권이란 점을 알고 처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공약을 믿고 선출한 국민의 지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오랜 역사와 기록에서 보듯이 하나의 주권국가가 외세의 힘의 영향 없는 국가로 존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 아니다.

오늘의 중국이 한반도의 이웃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을 지배한 많은 정복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각 왕국 이래의 우리 한국은 작금에도 강국의 이해관계와 득실의 거래에서 항상 약자의 입장에 있어왔다.
허나 오늘의 한국은 지구상의 어느 민족과도 견줄 수 있는 우수하고 명철한 민족임을 입증한 금세기 최고의 산업국으로 지구촌에 등장했다. 그것도 폐허된 전쟁의 후유증을 겪은지 불과 반세기만의 일이다. 물론 이씨조선의 왕권 옹립을 위한 폐쇄통치로 인해 사회제도의 모순으로 인한 제약으로 후발의 산업국이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들추어 본 우리네의 과거사를 돌아보고 계속하여 부를 축적하고 낭비를 줄이고, 협정 국세와 지방세의 누수를 막아 국력을 배가할 때인 듯 싶다.적과의 동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국력이 막강할 때 주위의 나라들은 한국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믿음만이 우리가 견지해 갈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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