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짜고 또 짜고

2008-04-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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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행(암 전문의)

정치인, 경제인들의 깊은 뜻을 우리같이 평범한 시민들이 어찌 헤아리겠는가? 이제 미국땅도 과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구상의 천국인가? 의아하게 되었다.옛날식 빨래로 말하자면 그 빨래 속에 있는 물기를 힘 닿는 데까지 짜내는 식으로 우리 중산층이 갖고있는 것, 버는 것을 현 미국정부가 모조리 짜내려고 하는 것이 뚜렷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가 먹고 사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즉 엥겔지수가 끝없이 치솟고 있다는 말이다.자동차도 식구 중에 하나가 된 현대생활에서 그 연료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겁 안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도 거리에 나가보면 아직도 그 많고 많은 차량들, 하이웨이에서 불태운 그 돈과 기름, 그러나 머지않아 고갈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나의 그릇된 예측이길 바란다.


우선 정부는 국민의 세금 없이는 그 행세를 못하니 국민의 주머니를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뒤져서 빼앗아 가는 합법적인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뽑아놓은 그 정치인들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더 안타깝다고나 할까?그러고 보니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종류도 부지기수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연방정부세, 주(州)세, 시(市)세, 소비세... 이러다 보니 앞으로는 수면세, 도보세, 결혼세, 출산세, 장례세, 그리고 공기세 아니면 호흡세,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세금 종류가 추가될 것으로 믿는다.

과거 10여년 이상 뉴저지주에서는 매년 부동산세 환불을 해주면서 주민의 인심을 사는 일을 해왔는데 그동안 주정부의 빚이 몇 십억 달러라는 것이 새로운 주지사에 의해 밝혀졌고 이제는 뉴저지 턴파이크를 팔아서 빚을 갚자는 새 주지사의 주장이고 보니 이 모두 표를 더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심리작전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다.최근 정경 합작으로 낮은 이자의 주택융자로 특히 많은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놓이자 이제는 그들도 어떻게 하면 국민의 주머니를, 아니면 우리들의 조금 남아있는 여유마저도 쥐어 짜낼 수 있을까 하는 작전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입은 큰 변동이 없는데 물가와 세금액수는 그저 올라만 가고 거기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 조금 있는 잔고라도 털어서 투자해 보자는 심리를 자극하는 투자회사들도 물불을 안 가리고 접근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 세상이 이미 왔고, 더 졸라매야 할 때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고 본다.과거 몇 년간을 되돌아본다면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미국 및 세계의 경제가 얼마나 지금보다 더 안정됐을까? 생각해 보면서 미국 ‘달러’가 이처럼 폭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또한 남한에서 북한에 퍼준 거금도 다른 곳에 투자했더라면 현 남한 국민의 경제가 현재보다는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면서 맨하탄에 차를 가지고 가려면 이제는 주머니 돈이 아닌 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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