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제 18대 국회에 거는 기대

2008-04-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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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 18대 국회의원 총선이 가까스로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막을 내렸다. 이번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전체의석 299석 가운데 과반의석인 153석(비례대표 포함)을 확보, 여대야소의 구도를 갖춤으로써 앞으로의 정국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81석, 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8석, 무소속 25석을 차지했으며 특히 친박(근혜)계가 친이(명박)계의 표를 잠식, 친박계의 당선이 총 50여석을 돌파함으로써 앞으로 국정운영에 큰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 그 추이가 주목된다.손학규, 정동영, 이재오, 이방호씨 등 여야 거물이 대거 탈락된 이번 총선에서는 미주 출신으로뉴욕한인회장을 거쳐 미주한인연합회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지원씨가 전남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유일하게 당선됐다. 나머지 거론되거나 출마했던 미주출신들은 아예 출마를 포기했거나 고지를 넘지 못해 미주출신의 한국정치 입문의 벽이 여전히 오르기 힘든 장벽임을 보여주었다.

이제 한국은 대선도 끝났고, 온갖 잡음 속에 총선도 끝났다. 이제부터 출범하는 국회는 하루속히 새 면모를 갖추어 그동안 밀린 국가의 의정과 앞으로의 새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 매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한미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인준을 하루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은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됨은 물론, 미국거주 한인 비즈니스에도 큰 이득을 주는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동포들의 참정권과 권익을 위한 해외 동포청 신설도 적극적으로 지지 통과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해외 동포청 신설과 해외 동포참정권은 지난 정권 때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번 국회는 해외동포 참정권을 부활시켜 해외동포들로 하여금 조국의 발전을 위해 동참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중국적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대만처럼 이중국적을 허용해 유능한 해외인재들의 왕래를 도와 한국의 국익과 번영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의제들은 항상 선거 때마다 구호로 부르짖다 선거가 끝나면 사장돼 동포들의 기대에 실망감을 안겨주곤 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해외에 살고 있는 700만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반드시 이런 안들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야말로 제 18대 국회는 해외 동포들의 염원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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