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탈북난민보호 미주협회장/목사)

3월 16일까지 알려진 한나라당 공천 결과를 분석할 때, 이번 공천심사 결과는 40점 낙제점이요, 대 과오를 범했다. 민주주의 정당, 정책정당, 상경하애의 정당 질서와 규모를 지닌 정당 만드는 일에 암초 역할만 하게 되었다. 그들의 대 과오, 실수는 앞으로 4년 동안 이어져 나갈 18대 국회에서 뚜렷이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 이로 인해 18대 한국 국회는 여전히 무능 국회, 공전하는 국회, 국민을 혼란케 하는 국회, 싸우는 국회, 유치한 국회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첫째 대 과오는, 공천심사위원 선정부터 잘못 되었다. 공천심사위원장은 검사 출신 안강민씨요, 심사위원들은 강재섭 대표, 이방호 총장을 빼고는 거의 모두 외부 인사들이다. 군장교 진급심사, 군장군 진급 심사는 외부 인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자들 중에서 진급 심사위원에 위촉된 자들이 고과표를 중심으로 한다. 경찰 지휘관 진급 심사를 외부 의료계 부장들이 해서는 안된다. 당에서 3선-5선 의원 중에서 덕망이 있는 원로급 국회의원들이 공천 심사위원들이 되고 당 대표가 심사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공천을 하는데 외부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두번째 과오는, 교체 멤버가 너무 많다. 어느 당이던 10% 미만에서 과오가 있는 자를 추려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등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4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좋은 고과표를 받아야 다음에도 또 공천받을 수 있다는 의식, 인식, 사상이 깔려야 한다. 민주주의 정당, 정책 정당, 올바른 규모를 가진 정당이 되려면 진급 또는 및 탈락의 규정이 분명해야 한다.이번에 현역의원 128명 가운데 40%인 50여명을 탈락시켰다. 특히 그 가운데는 당 지도급 인사, 원로급 의원들이 나이 많다는 이유로 대거 포함되었다. 이는 스스로 지회부를 해체하고 당을 허무는 꼴이다.

세번째 과오는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이 없게 된다. 지금까지 원로급 인사들이 추진하던 법, 정책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사장되고 마는 것이다. 경험자, 경륜자의 정책과 법이 그래도 나은 것이다.신참은 공부하다가 4년 다 지나간다. 무슨 정책이든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 발의자가 사라짐으로 그 법은 죽고 만다. 국회가 만드는 법이 조변석개하니 실천하는 공무원 또는 정책 실천자는 눈치만 보고 시간만 흘려보낸다. 무사안일이요, 창의력과 모험심이 없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네번째는 새로운 당들이 많이 생기고 사상이 사분오열된다. 탈락자는 살아남기 위해 새로 당을 만들거나 새로운 당에 가입한다. 인간관계에 미움, 시기, 질투만 남아서 협조가 안된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나간 자는 적이지 아군은 아니다. 고로 사색당파가 조장된다.한국에 정책은 없고 정당은 수 십개가 된다. 한나라당은 더 큰 세력을 규합하여 강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만 사분오열되고 말았다. 언제 한국에 변치않는 정책이 있는 정당이 세워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