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FRB 경기부양책에 기대 건다

2008-03-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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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경제 살리기에 연방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어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쳐 그 여파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미 중앙은행인 FRB는 재할인율을 3.25%로 16일 전격 인하하고 재할인창구를 통해 대출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는 방안이다. 또 조지 부시 대통령도 17일인 어제 미 연방 최고 금융기관장들이 소속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시장 실무위원회를 긴급 소집, 위기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열리는 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연방금리를 추가로 0.75%에서 크게는 1%까지 대폭 인하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경제는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주택시장 불안과 신용위기가 모든 분야로 확산되면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미국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까지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이 전달 대비 6만 여명이 감소,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의 경제 활동 약화로 다우지수가 1만 2000선 아래로 주저앉는 사태까지 생겨났다.


미국 모기지 은행 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택압류 비율도 사상최고인 0.8%를 기록할 정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비율도 5.82%로 20여년만의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FRB가 금리인하를 거듭 단행했으나 미국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베럴 당 100달러를 웃도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쇼크까지 겹쳤다.

이것은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 악순환을 초래, 소비패턴까지 위축시키면서 한인들이 하는 스몰비즈니스에도 찬물을 끼얹는 사태를 촉발하고 있다. 이 여파는 부도수표 남발, 이로 인한 불신사태, 강도나 절도 등 범죄는 물론, 배우자 폭행, 가정파탄 등 사회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는 현재 너무나 어렵다 못해 거의 위기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이번에 연방준비제도위원회(FRB)와 신속하게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다행스런 일이다. 이런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미국의 경제는 불안 심리까지 불러일으켜 급기야는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도 안심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제는 곧 세계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경기 부양책을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로 하루속히 미국의 경제가 회생되기를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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