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평(커네티컷주립대 명예교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522만여표 차이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국 유권자의 48.7%의 득표는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데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의 80% 내지 90%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분석해 볼 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공약을 모두 지킬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여러가지 선거공약을 내놓았으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를 우선순위의 첫째 과제로 삼았으며 대다수의 유권자를 설득해서 승리한 것이다. 747 공약은 매우 매력적이다. 7% 경제성장과 개인소득 4만달러로 올리겠다는 목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7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의 경제는 미국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미국 경제가 침체하면 일본 경제는 감기가 걸리고 한국 경제는 독감을 앓는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전망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비우량 주택담보 대출)로 불경기와 불황이 시작되었으며 경제침체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12월 20일 당선 후 첫 외신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반시장적, 반기업적 분위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왔다. 앞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는 12월 21일 “푸틴대통령이 특히 동부 시베리아 일대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해 동부 시베리아 개발을 함께 해 나가면 양국에 다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한-러 동시베리아 개발협력”을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현대건설이 중동건설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서 동시베리아와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한다면 한국 경제는 제 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둘째 과제는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 확실한 청사진이 없다. 선거유세에서는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경제적으로 퍼주기만 하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가 지속 발전하고 외국의 투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탈냉전 시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하는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동시베리아 개발에 북한도 동참시키면 러-북-한의 3자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유신정권에서도 북방 외교를 소홀히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명박 당선자는 4강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1970년대 7.4 공동성명이 나오고 한반도의 평화무드가 조성되었을 때 4강의 남북교차승인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했던 역사도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미소 양국이 38선을 설정하고 한반도의 분단을 시작해 반 세기가 넘었으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의 국가 이익 갈등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은 4강의 갈등과 이익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4강 외교를 강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