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제는 정책 정당이 세워져야

2008-01-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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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구(탈북난민보호 미주협회장)

12월 26일 노무현대통령의 최측근 핵심인 안희정 참여정부 평가 포럼의 상임집행위원장이 친노그룹, 친노세력을 폐족이라고 칭했다. 폐족이란 뜻은 조상이 큰 죄를 짓고 죽어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족속을 뜻한다고 한다.

목민심서를 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자신의 가족을 폐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안희정씨는 5년간 MH를 도와 정치를 하던 친노세력을 이 폐족이라고 했다.우리의 노력이 국민과 우리 세력 다수의 합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정책을 바꿀 수 없었다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야 했지만 우리는 변화와 개혁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무엇이 잘못 됐느냐고 항변하기 전에 합의를 통해 힘을 모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또 신당 수도권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도부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4.9 총선에서 전패, 전몰할 수 있다는 위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젊은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MH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정치를 해보고 국회를 운영해 보고 국제 외교를 해보았지만 모두 적자와 실패를 맛보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친노세력들이나 여당 정치인들 모두가 생각과 사고를 바꾸지 아니하면 그들이 모여 만든 당, 정치세력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실패를 거듭할 것이다. 그들이 바꾸어야 할 사항은 이런 것들이다.

첫째,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바로서야 한다.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
다. 햇볕을 흑암이라 흑암을 햇볕이다, 단 것을 쓰다고 쓴 것을 달다고 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바른 가치관과 사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부정적이고 비난적 사고가 아닌 긍정적이요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악과 거짓이 잠시동안은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으나 영원히 언제까지나 지배치 못한다. 선과 진리는 반드시 이기고 이루는 날이 온다. 친북 반미 사상과 김정일 정권을 비호, 두둔, 원조하며 평화를 얻고자 하면 거꾸로 간 것이다.

둘째, 국익이냐 손해냐를 바로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 국민 대표로 뽑힌 자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을 주며 기쁨, 꿈, 소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는다. 자신의 이득, 자기 당의 유익만을 위해 날뛰며 국민 전체에 손해를 끼친다면 다시 뽑아주지 않는다. 예컨대 DJ가 김정일에게 수 천억을 주고 만나며 대접받고 노벨상 받았더라도 국가와 국민에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했다. 고로 백안시되게 된 것이다. 우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공갈협박까지 했지만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고 노망한 노인의 말로 무시해 버렸다.

셋째,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토착화, 안정화 시켜야 한다. 이름을 바꾸고 자리를 바꾸어 보지만 국민들은 그들을 믿어주지 않는다. 50년의 한국 정치사는 아직 민주주의, 정당정치의 유아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그가 당을 만들고 좌지우지한다. 100년 정당을 만들어 국민 복지를 위해 일한다던 열린우리당은 3년도 못 가 분열되고 문을 닫았다. 5년간의 정책에 책임을 지지 않고 모두 이명박 후보에게 떠넘기고 남을 비난했다. 이회창씨 같은 행위도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퇴보시킨 행위이다. 그러면서 말은 살신성인이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정당정치를 퇴보시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런 자들은 발 붙이지 못하는 확고한 정당정치를 토착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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